[사건명]
유류분반환청구(방어)

[당사자 관계]
의뢰인들 (피고들, 대습상속인들) vs 상대방 (원고, 고모·시누이)

의뢰인들의 배우자이자 아버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나셨고,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피상속인(할머니·시어머니)의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인 상대방(고모·시누이)은 "돌아가신 부친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부친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무리한 유류분 반환 요구로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소송에 대응하고자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망한 부친의 부동산 증여 사실'이 실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증여 주장을 철저히 배척시키고 해당 부동산이 부친의 자력으로 취득한 정당한 재산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들에게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상속인 사망 이전 수십 년 전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매수 자금의 출처를 입체적으로 추적·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최초 취득 경위를 상세히 소명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친이 본인의 자금과 소득을 통해 직접 자력으로 취득한 성질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금융·행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제기한 특별수익 주장은 아무런 법적·사실적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함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입증을 그대로 인정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할 금액이 전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대습상속인을 상대로 오래전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을 증여로 왜곡하여 유류분을 요구한 소송을 법리적으로 방어해 낸 사건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자료 분석과 취득 경위 소명을 통해 자력 취득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억울한 유류분 반환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대습상속인인 의뢰인들의 정당한 재산권을 확실하게 수호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