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보험금 받은 이후 알게 된 재산보다 많은 채무 해결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에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알리고, 사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해지 환급금과 실손 의료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재산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빚에 난감해진 의뢰인과 가족들은 급하게 방법을 찾던 중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상속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은 상황이기에 상속포기로는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지 수소문하던 의뢰인은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를 남긴 의뢰인은 얼마 있지 않아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로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말에 신뢰를 얻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사건 해결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의뢰인이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재산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 2) 특별한정승인 청구의 기산점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이후임을 소명. 3) 아버지 명의의 보험금 중 어떤 것이 상속재산이 되는지 구별 필요. 4)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 동시 진행.    2. 결과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채무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 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험금을 먼저 받은 이후에 상속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된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했기에 어느 날을 기산점을 삼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의 결과를 안 날을 기점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령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보험금의 계약 내용을 잘 살펴 보아 상속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남긴 상속 채무가 망인의 또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자료 준비와 안내를 통해 의뢰인은 상담부터 서류 제출,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완료까지 사무실 방문 없이 완료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88,107,524원   
2023. 03. 03
[상속포기] 해외 거주 중일 땐 위임장으로 신속하게 해결
  • 국적
    미국
  •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 중인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단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장례를 치뤘습니다. 장례 이후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의 가족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엔 재산이 턱 없이 부족하여 걱정이었던 의뢰인과 가족은 상속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살고 있어서 상속포기 진행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장례식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의뢰인의 상속포기를 진행해 줄 만한 변호사나 로펌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속포기를 진행해 줄 변호사를 찾지 못해 고민이었던 의뢰인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입국하지 않고도 해외 거주자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안내를 받아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의뢰인은 입국하지 않아도 상속포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에 신뢰를 가지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 방법 안내현재 의뢰인이 미국 거주 중이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 상속인과는 다른 절차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함. 서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과 ‘대사관 공증 담당 영사에게 서류 공증 받는 방법’ 안내. 2) 위임장을 통한 서류 발급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위임장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발급 받아야 했기에 위임장이 필요.    2. 결과 의뢰인께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안내드린 서류 공증 방법 중 대사관에서 공증 받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그 방법에 해당하는 양식을 보내어 의뢰인께서 서류 준비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위임장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상속포기 심판문 전달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을 소요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상속포기 과정을 무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알 수 없음.   
2023. 02. 28
[상속등기] 19일 만에 신속하게 서류 준비하여 완료
  • 국적
    대한민국,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지난 달에 한국에서 돌아가시며 상속 재산으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이며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4명의 자녀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그 중 두 명은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수 국적자였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대표로 상속 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 보던 중 지인의 추천을 통해 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상담을 원했던 의뢰인은 전화 상담을 신청했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다년간 복잡하고 어려운 해외 상속 문제를 해결했었던 사례와 함께 상속등기로 상속 받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설명과 다년간의 경험을 믿고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문제를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상속등기 진행을 위해 상속인 별 국적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함 2)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속인의 일정에 맞추어 신속한 서류 안내 필요 3) 미국 시민권자 서류의 경우 등기 예규에 따른 공증 진행 필요       2. 결과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신속함이었습니다 우선,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인의 국적과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안내했습니다. 미국 국적의 상속인들의 서류는 공증이 필요했기에 이 과정도 놓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빠른 안내와 준비로인해 상속인들은 출국 전까지 준비를 마치고 19일만에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3. 02. 23
[유류분 반환 청구 방어] 유류분 반환액을 최소화한 사례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은 2남 2녀의 장남으로 아버지 생전에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은 재산은 아버지께서 유언을 통해 남동생에게만 남기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여동생들이 의뢰인과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유류분 침해를 당한 상속인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이기에 이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선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분야에 전문 로펌이나 변호사를 만나길 희망했고,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상담 신청을 한 의뢰인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 쟁점사항   1) 유류분 반환 순서아버지께 생전 증여를 받은 의뢰인보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남동생이 먼저 유류분 반환을 하여 나머지 부족한 유류분 금액에 대해서만 의뢰인이 반환하는지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민법에 근거하여 유류분 반환 순서가 남동생이 먼저 이며, 그 나머지 유류분액에 대해서만 의뢰인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민법 제1116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의 여동생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에 수긍하였고, 남동생으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는 것으로 소송 청구의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의 여동생들의 청구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법조문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남동생이 먼저 유류분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보다 적은 비율로 유류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조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 법률에 해박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3. 02. 22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빚이 더 많았던 망인의 재산을 사용했을 경우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남매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를 치르며 장례 비용을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남매는 꼼짝 없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인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빚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검색하던 의뢰인들은 카카오톡에서 상속 문제를 검색하다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채널을 알게 되셨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했던 의뢰인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하셨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게 된 상속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에 신뢰를 갖게 된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단순 승인이 아님을 소명의뢰인들의 현재 상황은 단순 승인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단순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 함. 2)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지속 거주의뢰인들은 망인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서 줄곧 함께 생활했고, 지속해서 거주를 희망.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망인인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몰랐으며, 망인의 사망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특별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원하셨던대로 망인과 함께 살았던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들은 상담부터 상속 채무 해결까지 모두 무방문으로 2개월 내에 정리하셨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약 3600만원   
2023. 02. 21
[상속포기] 해외 거주 중일 땐 위임장으로 신속하게 해결
  • 국적
    미국
  •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 중인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단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장례를 치뤘습니다. 장례 이후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의 가족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엔 재산이 턱 없이 부족하여 걱정이었던 의뢰인과 가족은 상속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살고 있어서 상속포기 진행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장례식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의뢰인의 상속포기를 진행해 줄 만한 변호사나 로펌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속포기를 진행해 줄 변호사를 찾지 못해 고민이었던 의뢰인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입국하지 않고도 해외 거주자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안내를 받아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의뢰인은 입국하지 않아도 상속포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에 신뢰를 가지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 방법 안내현재 의뢰인이 미국 거주 중이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 상속인과는 다른 절차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함. 서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과 ‘대사관 공증 담당 영사에게 서류 공증 받는 방법’ 안내. 2) 위임장을 통한 서류 발급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위임장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발급 받아야 했기에 위임장이 필요.    2. 결과 의뢰인께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안내드린 서류 공증 방법 중 대사관에서 공증 받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그 방법에 해당하는 양식을 보내어 의뢰인께서 서류 준비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위임장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상속포기 심판문 전달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을 소요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상속포기 과정을 무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알 수 없음.   
2023.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