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뢰인의 동생은 어릴 적부터 자폐 증상을 보여왔고, 현재 자폐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아버지는 생전에 많은 채무를 남겼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동생은 중증 장애로 인해 스스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동생의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 홈페이지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와 상속포기 두 가지 청구를 모두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및 상속포기     2. 쟁점사항   이 사건은 의뢰인의 동생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한지, 의뢰인의 어머니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적합한지가 쟁점이었으며, 성년후견부터 상속포기까지 일련의 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생의 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그 증상을 자세하게 밝혀, 재판부에 동생에 대한 후견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심판 청구에는 민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 절차와 상속포기 절차가 기한 내에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입증자료 및 상속포기 절차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속하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였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많고,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저희 더스마트상속은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를 통해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발병하여 인지기능 및 판단력이 저하되었고, 이에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입원 등 신상을 결정하고,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및 어머니의 각종 재산에 관한 사무처리 등을 대신 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 선임에 관하여 이곳저곳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저희 THE SMART 상속에 찾아오셔서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2. 쟁점사항   성년후견개시는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성년후견인(어머니)의 의료기록 및 각종 자료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적 제약 및 그로 인해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는 피성년후견인의 행동 및 증상을 자세히 기술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진단서, k-mmse & GDS, 간호일지 등을 통하여 오랜 기간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이 저하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저희 법인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결정하여 주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결정 권한을 제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기록 및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의 성년후견으로서 성년후견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임무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임무를 종료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그동안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전문변호사를 검색하여,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상속]의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년후견전문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성년후견종료등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았고, 결국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후견종료등기신청    2. 쟁점사항 정해진 기한 내에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동안 의뢰인께서 수행해오신 성년후견 사무보고서(계산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성년후견 사무보고서(계산보고서)를 모두 취합하여 정리하였고, 신속하게 성년후견종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성년후견종료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성년후견종료 절차 또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변호사가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상속인 중 실종된 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담당변호사는 원활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해 의뢰인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후견종료등기는 잘 마무리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실종된 상속인들로 인해 발생할 상속재산분할 문제까지도 대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한 사건 의뢰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까지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로 인하여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노령이 되면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장남 부부가 모시는 것으로 보이나, 장남은 의뢰인과의 불화로 인하여 의뢰인과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어머니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어머니가 부동산과 상당한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상세 내역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있어서 어머니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어머니의 재산이 본인의 치료 및 요양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어머니가 적절한 요양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결국 더 스마트 상속[법무법인 태승]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고 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2. 쟁점사항 성년후견심판 진행 중 어머니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3. 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치매치료를 받았던 병원 등에 의료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오랜 기간 의뢰인이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심판의 경우, 가정법원은 통상 사건본인(성년후견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신체 감정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 유무를 판단하므로 어머니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 참가인으로 참가한 장남 및 차남은 어머니의 건강, 코로나 감염사태 등을 이유로 3회에 걸쳐 감정기일을 연기하거나 불참하였고,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는 더 이상의 신체감정기일은 무의미함을 주장하여 심판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성년후견 전문 변호사가 제출한 의료기록만을 토대로 어머니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하며, 현직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고,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요양, 보호하며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도 조사・관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성년후견심판 중 연로하신 부모님의 신체감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사건본인(성년후견 대상자)이 가장 최근에 진료 받고 치료한 병원을 확인하고 그 병원에 의료기록을 송부 받아 최근 사건본인의 의사능력이 결여된 점을 소명한다면, 신체감정 없이도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심판에 관하여는 전문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소송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의뢰인은 어머니인 사건본인의 자녀이자 가정법원으로부터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성년후견인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연로하신 어머니가 큰 아파트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어머니의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고 병원비 마련이 시급한 다른 형제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위하여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아파트를 함부로 매도할 수 없었던바, 의뢰인은 적법하게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형제에게 금전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유한)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성년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 청구서    2. 쟁점사항 성년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고,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써 재판부가 사건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금전을 대여해 줄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세무팀과의 협력을 통하여 좀 더 다각적이고 탄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가 청구한 취지 그대로 성년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내려주었으며,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위 허가결정에 따라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의 후속보고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그대로 성년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부동산 처분이라는 다소 민감한 법률행위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청구라고 하더라도, 담당변호사가 깊이 있는 접근으로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부동산 매도도 어려웠고, 이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1. 쟁점사항 치매를 앓고 있어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저희는 우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청구와 기타 후속청구를 진행한 후, 상속세 및 양도세 신고 등을 마무리 하며, 의뢰인이 상속재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의뢰인 분께서는 성년후견 절차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해드린 것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