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 성공사례
[상속세] 번거로울 뻔한 소명 단계를 거치지 않고 깔끔하게 상속세 정리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받았던 부동산의 금액은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었기에 의뢰인은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기에 의뢰인의 배우자께서는 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세 계산을 해야 했었는데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알고 있는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과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명확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 세무 관련 업무를 해줄 법무법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함께 소속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알게 된 변호사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마침 명확한 상속세 해결을 원했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부동산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가액 평가가 알맞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면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 완료시켜야 했습니다.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의 부동산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기존에 결정되었던 증여재산 평가가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상속세를 신고했다면 기존에 결정된 금액과 가산한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달라 소명 요청을 받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명 요청을 받았어도 소명을 하는 것에 문제는 없었겠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런 과정은 다소 번거로운 일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속세 전문 세무사는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결정 가액을 확인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소명을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2022. 11. 30
[상속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 한 사례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상속인 중 한 명이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동거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검토하였으나, 1세대 1주택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그 금액이 크지만, 적용하였다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속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전문가를 찾던 중, 저희 상속전문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핵심사항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공제의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일단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신고한 뒤, 이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을 시도해보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경정청구를 인정받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가산세의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 상속세 신고 후 경정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2022. 10. 21
[상속세] 금융채무가 아닌 개인 간 채무를 공제받은 사례
  • 국적
    미국 시민권자
  • 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 어머니의 상속채무 중 원스톱조회서비스로 확인이 되지 않는 개인(사인)간 채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가능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에 문의 주셨고, 상담을 통해 상속세 신고까지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금전대차계약서가 없는 사인간의 채무였기 때문에 채무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했고,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채무의 잔액을 확인하고 채권자확인서를 받아 채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망인(피상속인)의 과거 금융계좌분석을 통해 채무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채무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2022. 09. 26
[상속세]미국 시민권자 증여세 설계 및 신고 사례
  • 국적
    미국 시민권자
  • 사실관계
    의뢰인들께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의 분들이었고, 여러 명의 한국 국적자 분들께서 한 명의 미국 시민권자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였습니다. 내용은 4촌 이내 친족 간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과 증여세 신고 의뢰를 원하셨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는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우셨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 홈페이지를 찾아 주셨고, 편하신 날짜와 시간에 전화 상담 예약을 진행하여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여세 설계 및 신고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1. 핵심사항   수증자(미국 시민권자)의 대한민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여러 명의 증여자가 같은 날 한 명의 수증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 각 증여재산공제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미국 국적인 수증자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한국 거주 기간, 경제 활동 여부, 한국에서의 직업 유무 등)을 종합한 결과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하였고, 각 증여자 별로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여 합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 08. 29
[상속세]상속부동산 특례 규정 활용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은 사례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상속인(의뢰인)은 어머니(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사망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시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더스마트상속과 신속하게 상담을 진행하셨고, 곧바로 양도세 신고까지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상속받은 주택과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취득 시기와 상속개시일, 동일 세대원이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검토하는 것이 이번 신고의 핵심사항이었습니다.     2. 결과   의뢰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존주택을 먼저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충족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2. 08. 02
[상속세]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한 사례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얼마 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공동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공동주택을 상속세 평가기간 내에 양도하려 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적정한 금액에 양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속받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도 없었습니다.계속해서 부동산 매매를 알아보던 중,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면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일단 상속세 신고부터 진행하고자, 저희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와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상속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절세까지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 받았고, 결국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 의거).따라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를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 및 결정이 나는 경우,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결과   의뢰인은 상속받은 공동주택을 시가로 신고하여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그 결과,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