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소송
  • 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하며 많은 지분 확보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의 어머니께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누나에게 상속재산으로 아파트와 대출금 채무를 남기셨습니다. 대출금의 경우 어머니께서 누나에게 지급하기 위해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 생전에 누나가 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분할하기를 원했으나 누나는 완고히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나와의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지자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 해 오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알게 되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2. 쟁점사항   첫 번째로 누나가 증여 받은 재산을 고려해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뢰인과 누나 모두 아파트를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렇다고 현금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누나가 어머니께 증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누나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조정에 응하도록 상대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서로가 원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전문변호사의 세밀한 준비와 조율을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보다 훨씬 많은 지분을 분할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대로 상속재산을 신속하게 매도하여 해당 대금을 지분만큼 나누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흡족해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022. 11. 28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1심 판결을 뒤집고 훨씬 적은 금액을 반환한 사례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은 망인(고인)과 재혼한 사이였습니다. 망인은 재혼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고, 의뢰인과의 사이에서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며 대출금을 갚는 등 가계 유지에 많은 힘을 보태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남긴다는 유언 증여를 남겼고, 의뢰인과 자녀들은 유언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망인의 전 배우자의 자녀들(원고)이 의뢰인과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추천한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거의 인용되어 패소하였습니다. 패소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새로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다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방어 사례를 보게 되었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면밀한 전략이 필요했고 그에 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설명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항소 건을 맡기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 쟁점사항   의뢰인들은 망인에게 부동산을 유증으로 받으며, 망인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채무가 의뢰인들이 받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항소건을 새롭게 맡게 된 상속전문변호사는 우선 1심의 판결문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의뢰인들이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가 제대로 공제되지 않았음을 파악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항소심에 제출하였고, 실제로 의뢰인들이 받은 경제적 이익에서 유류분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고 법리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1심의 판결이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한 상속전문변호사의 항소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했고,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반환 금액의 30%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으며 무사히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복잡한 법리와 산식에 따라 반환해야 할 유류분액이 산정되기에 많은 경험과 정확한 법리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자칫 반환하지 않아도 될 금액까지 추가로 납부하여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다년간의 경험과 실력이 쌓인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 11. 12
[기여분] 아버지를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례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7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아들(오빠)에게만 대부분의 부동산과 재산을 증여했고, 딸들인 의뢰인들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오빠와 협의하여, 아버지를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홀로 부양한 막내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넘겨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의 오빠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막내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주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     2. 쟁점사항   장남인 오빠는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있고, 의뢰인들 중 한 명인 막내에게는 망인을 홀로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함을 입증하여 오빠에게는 더 이상 분할 받을 상속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오빠가 증여받은 재산들에 관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막내의 기여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밝힘으로써, 막내의 기여분과 오빠의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각종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들의 주장을 피력한 결과, 저희 측이 희망한대로 막내가 모든 상속분을 분할 받는 내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거나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사실관계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확한 논리로 주장을 구성하여 재판부가 쉽게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의 논리력 있는 주장이 더해질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22. 10. 21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을 인정받아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은 사례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세 명의 자녀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아버지 생전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주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차남인 의뢰인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부동산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일정한 상속분을 양보하기를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다른 자녀들은 의뢰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갔다며 상속분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 여년 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아버지의 부동산을 관리해왔는데, 가족들이 오히려 자신을 매도하여 억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다른 상속인들과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2.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 쟁점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등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일단 신속하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상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하게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기여분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들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이유가 없음을 밝히고, 그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도 반한다는 점을 낱낱이 지적하며 반박하는 한편,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소송 결과, 재판부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다른 상속인들보다 훨씬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도록 하는 심판이 나왔습니다.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족에 대한 일말의 기대로 인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족들 간의 관계가 틀어져 법원의 개입 없이는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상속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상속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22. 09. 15
[상속예금반환]은행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예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
  • 국적
    미국 시민권자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에는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은행에서 예금을 찾고자 하였지만, 은행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예금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상속전문로펌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 주셨습니다.      1. 사건   상속예금반환     2. 쟁점사항   돌아가신 아버지와 상속인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버지의 유언장이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유언이 유효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재판부도 미국의 법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상속전문변호사는 미국의 법리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인들의 원고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입증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미국의 법리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고 각종 증거들을 통해 원고들에게 예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국내 은행에게 상속예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엄격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을 가지고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더욱 예금 인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더스마트상속은 해외 의뢰인들께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리하는데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그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22. 09. 14
[상속예금반환청구] 은행이 지급요청을 거절하여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례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장녀의 형제자매들과 그 대습상속인들인데, 망인이 생전 시댁 식구들에게 부동산 재산인 아파트를 유언공증하여 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중이었습니다.  망인은 은행예금도 남겨두셨는데, 공동상속인들 모두 특별수익이 없어 은행에 법정지분대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이 이를 거절하여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상속예금반환청구     2. 쟁점사항   피고 은행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였기에, 현출된 증거로도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확정할 수 있음을 밝혀야 했고, 의뢰인들께서 상속예금을 받아 세금납부에 사용하길 희망하셨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전문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에 관한 증거신청 및 문서제출을 통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예금을 지급받아야 함을 주장하였고, 상속예금의 빠른 수령을 위해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저희가 주장한대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시기에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 등의 다양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2022.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