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돌아가신 분은 어머니로 상속인은 우리 의뢰인인 아들과 손자 그리고 상대 상속인인 세 딸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의뢰인인 아들을 통해 딸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증여한 후 남은 재산은 아들과 손자에게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딸들은 남은 재산을 다 가져간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딸들이 받은 재산을 특벽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패소하여 10억 원이 넘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위해 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상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재산의 특별수익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대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가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특별수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상대방은 구체적이지 않은 근거와 주장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대응하며 그런 시도를 무산시켰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러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으로 상대 상속인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그로인해 기존 10억 원의 유류분 반환 금액을 6억 원이나 감액시켜 4억 원 가량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유류분 액이 쉽게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번 소송으로 의뢰인의 경제 이익이 극대화 되었음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 중인 망인의 딸이며, 다른 상속인으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오빠는 의뢰인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하고 의뢰인은 돈으로 정산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빠의 일방적인 소통과 강요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공평한 상속 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진행을 맡겼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     2. 쟁점사항   1. 상대방의 일방적인 상속재산 분할 방법 주장에 대한 대응 2. 부동산 단독 소유를 위해 수십 개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상대방에 대해 법리적 대응 필요.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대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관리 비용을 전부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니 공유 지분으로 분할받아봤자 관리하기 힘드니 돈으로 정산받으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 부동산 단독 소유를 위해 수십 개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등 일방적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우선 상속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부당한 조정 성립을 저지하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과 법리적인 근거에 납득하여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상속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중 일부가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 그 주장의 근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상속 소송을 경험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외자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자녀들이 의뢰인만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의뢰인이 망인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2. 쟁점사항   1. 의뢰인에게 상속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제기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적극적인 대응. 2.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의 가액을 축소하는 등 의뢰인의 유류분을 감액하려는 행위에 대해 대응 필요.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유전자 감정 등을 진행하여 부당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상대방들이 망인에게 받은 생전 증여 가액을 축소하는 등의 의뢰인의 유류분을 감액하기 위한 무리한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토대로 반박하여 해당 주장 또한 모두 배척시켰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유류분 금액을 파악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적극적인 대응과 주장을 하며, 조정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 원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으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속 소송을 하다 보면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상대 상속인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상속 소송을 경험한 상속 전문 변호사가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며, 상대방의 근거 없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

의뢰인의 아내는 최근에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자녀는 없어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님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수십 년 전 연락이 끊겨 생사 여부 확인도 어려웠습니다. 상속 재산을 정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연락 닿을 길이 없는 장모님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의뢰인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실종선고     2. 쟁점사항   1. 사건본인의 실종상황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사 결과 의뢰인과 아내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장모님의 생사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친척들 중에서도 장모님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종선고를 하고자 했던 현재까지도 장모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파악되고, 그 사실이 입증되어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장모님께서 실종상태라고 판단하였고, 실종선고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종선고는 사건 본인의 실종 당시의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청구하고자 하는 실종선고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꼼꼼한 자료 준비가 뒤받쳐 주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

의뢰인의 외할머니께서 최근에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필요한데 의뢰인의 어머니는 수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터라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하셨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추천을 통해 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고 방문 상담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로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친생자 확인이 필요하며, 기존에 등록된 분과는 친생자 관계에 있지 않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답변에 신뢰를 얻어 해당 소송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1. 사건   친생자관계 및 부존재 확인의 소     2. 쟁점사항   1. 의뢰인 어머니의 모(母)로 등록된 분의 신원이 불확실하여 생사 여부, 주소지 등을 알아내기 위한 증거 신청이 중요한 상황. 2. 이미 사망한 의뢰인 어머니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수검자 선정, 유전자 검사 방법을 선정하는 것.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어머니의 모(母)로 등록된 분의 신원 파악을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증거신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된 분은 어머니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 어머니의 형제를 수검자로 하는 모계 확인 검사를 통해 의뢰인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친생자임이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조사와 감정신청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외할머니의 친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친생자 존재 확인 및 부존재 확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래전에 사망하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증거신청을 통해 사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하고 끊임없는 증거신청을 통해 정보 확인이 어려웠던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삼남매 중 둘째로서, 오래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머니를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 형성 및 관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대부분의 재산을 둘째 자녀인 의뢰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첫째와 셋째 자녀들은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문제 삼으면서 상속재산을 제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그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상속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재산을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주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특별한 부양이나 경제적인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십년간 혼자 피상속인(어머니)을 부양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은 대부분 의뢰인이 형성하였으나, 실질적인 기여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였던 바, 최대한 다양한 입증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기여행위에 대한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부양,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고 볼만한 내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의뢰인에 대한 허위 주장을 늘어놓으며 의뢰인을 비방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원고들과 의뢰인은 형제들 간 우애가 극에 치닫는 것까지는 원하지 아니하였던 바, 최대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정을 위한 합의 또한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오랜 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의뢰인의 노고를 재판부와 상대방들에게 피력한 결과,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양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고들이 청구한 유류분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원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되어 그 소장을 송달받을 경우,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지, 소송 과정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자료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인지, 어떠한 논리 전개로 재판부를 설득할지 여부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매우 다양한 바,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태승[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는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최대한 효과적인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