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거주자상속
  • 성공사례
[유류분반환청구] 미국 거주자가 상속 재산을 반환 받은 사례
  • 국적
    미국
  •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사정상 미국에서 혼자 거주하고, 남편과 자녀는 한국에 거주하며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께서 사망하시게 되었고, 남편의 통장에 수억 원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자녀가 의뢰인과 한마디 상의 없이 남편의 재산을 모두 인출하여 가져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부모 자녀라는 천륜 관계를 돈 때문에 저버린 자녀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살고 있어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거주자 상속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변호사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해외 거주자 상속 문제 해결이 가능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해외 거주자의 상속 문제를 다년간 해결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망인(남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예금이 어디로 이체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인출이 망인이 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이 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의 계좌를 조회하여 예금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예금을 인출한 자가 누구인지, 예금이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이 예금 인출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망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망인이 인출한 것이 아닌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인출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건에서 애초 청구는 유류분 반환 청구였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출금한 돈을 특정하여 사실상 의뢰인의 상속지분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피고가 가져간 돈 중 의뢰인의 상속지분에 가까운 돈을 반환 받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일 경우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망인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소송 진행 중 발생하는 이슈에 적절히 대처하여 의뢰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험이 많은 상속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3. 12. 22
[한정승인] 미성년자 포함 해외거주자 상속인 문제 해결
  • 국적
    대한민국(일본 거주)
  • 사실관계
    고인께서는 생전에 사업을 운영하셨으나 상황이 어려우셨습니다. 고인의 아내이자, 미성년자 아들들인 저희 의뢰인들께서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이지만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이셨습니다. 고인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많았고, 복잡한 채무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외 거주자로서 상속된 빚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셨고, 저희 법무법인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셨습니다.   1. 핵심사항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일본 거주자로서 필요한 서류 준비가 까다롭기에 상세히 안내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결과 상속전문변호사는 먼저 아포스티유 인증을 위해 의뢰인들께 일본 영사관을 방문할 것을 안내드렸습니다. 여권 등을 지참한 의뢰인들은 무사히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셨고, 고인의 재산 서류는 국내에 거주 중이신 가족께 안내드려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의 무방문 시스템을 통해 상담부터 한정승인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무방문으로 해결하셨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약 1,700,000,000원   
2022. 12. 15
[상속포기] 해외거주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 소송대응 완료
  • 국적
    대한민국, 캐나다 거주자
  •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아내 사망 이후 처남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카드사 승계집행문을 받게 되었는데, 카드의 주인이 처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남에게는 별다른 가족이 없어 그나마 가까운 가족이 매형과 조카 즉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 밖에 없어 대습상속인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처남의 사망 사실을 알지도 못 했는데, 빚이 상속되고 소송 대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의뢰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 중 한 명이 캐나다 거주 중이라 해외 거주자가 포함된 상속인 문제를 해결해줄 만한 로펌을 찾다가 저희 더 스마트 상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고인의 서류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캐나다 거주자 상속인의 서류 발급에 대해 안내를 해드려야 했습니다.    2. 결과 우선, 상속전문변호사는 고인의 서류 발급을 위해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캐나다 거주 상속인은 별도의 입국없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세세한 안내를 해드리며 영사확인 서류를 받았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꼼꼼한 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들은 무사히 상속포기와 소송대응을 완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알 수 없음   
2022. 11. 22
[상속예금반환]은행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예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
  • 국적
    미국 시민권자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에는 우리나라 은행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은행에서 예금을 찾고자 하였지만, 은행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예금에 대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상속전문로펌을 찾던 중,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찾아 주셨습니다.      1. 사건   상속예금반환     2. 쟁점사항   돌아가신 아버지와 상속인들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고, 아버지의 유언장이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유언이 유효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인 은행 예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재판부도 미국의 법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상속전문변호사는 미국의 법리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아버지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기재된 상속인들의 원고와 일치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입증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예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미국의 법리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고 각종 증거들을 통해 원고들에게 예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국내 은행에게 상속예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에서는 외국과 관련된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엄격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유언을 가지고도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우 더욱 예금 인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더스마트상속은 해외 의뢰인들께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리하는데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그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22. 10. 14
[한정승인 상속포기] 캐나다 시민권자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완료 사례
  • 국적
    대한민국, 캐나다
  • 사실관계
    각각 한국과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남매인 의뢰인들께서는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런 재산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속전문 법무법인을 찾으셨고, 저희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측에서 아버지의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중 약 20억원의 채무가 발견되어, 신속하게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였고 증빙서류와 함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2. 결과 저희 더스마트상속은 의뢰인들의 상담부터 서류 제출,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무방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분이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빠른 서류 안내와 작성을 통해 청구서 제출 후 15일만에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2,251,700,907원   
2022. 10. 01
[상속포기] 일본 거주 미국, 캐나다 이중국적 의뢰인 상속포기 사례
  • 국적
    미국, 캐나다 이중국적
  • 사실관계
    돌아가신 분의 1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2,3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4순위 상속인이었던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이중 국적자였기 때문에 서류나 절차 등의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를 해보았으나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하였고, 한국으로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진행이 가능한 곳을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외 거주자 상속포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을 알게 되었고, 영어 전화상담을 통해 상속포기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이 일본에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일본 안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예약 날짜를 잡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온라인으로 화상공증을 받아 서류 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결과 저희 더스마트상속은 의뢰인의 상담부터 서류 제출,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 무방문으로 진행하여 상속포기를 신속하게 완료하였습니다.    3. THE SMART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알 수 없음   
2022.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