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로, 정당한 상속 권리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투병하시는 동안, 다른 형제 한 명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인과 자녀 명의로 몰래 빼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남은 상속재산이라도 정당하게 나누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3. 쟁점사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미국에 거주하던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해 피상속인을 돌본 것이 법적인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한 수억 원의 현금과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돈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상속 전문 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상속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한국 방문 기록 등을 꼼꼼히 수집하여 미국 거주 중에도 정서적·금전적 기여를 다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상대방이 투병 중인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해 자신과 자녀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낱낱이 파헤쳐 무단 인출임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는 피상속인 소유였다는 사실과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등 정황 증거를 법리에 맞춰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 거주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빼돌린 현금과 차명계좌 속 자금, 심지어 자녀 명의로 옮긴 재산까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거나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판결했습니다.

부당하게 출금된 현금은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지만, 치밀한 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들의 정당한 몫을 되찾아 드린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