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하여,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인 지위와 순위를 특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아울러,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 외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은 복잡한 상속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본 건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걸쳐 피상속인이 실제로 소유한 건물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또한 부동산별로 상속인의 관리 편의성과 향후 처분 의사를 고려해 적정 평가를 진행하고, 상속세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 

동시사망의 경우 2건의 상속이 동시에 개시되므로 각 상속 개시 시점, 상속인의 자격, 상속재산의 귀속관계를 정리한 후, 각 건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3. 결과

동시사망은 2건 이상의 상속세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신고 일정과 납부 계획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현재 자금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스케줄을 수립하였습니다.

결국 기한 내에 모든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 하였고, 국세청의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