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전체 일괄로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이 까다로워, 해당 건물의 층수, 구조, 실제 사용 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에, 적용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건에는 반지하층이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층이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가구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구조도, 사진자료,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면밀히 사전 검토를 하여, 반지하층은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전체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모두 적용받아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양도 절차 또한 법적 분쟁 없이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