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4명의 자녀들이 동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 받았습니다.

그런데, 1명의 자녀가 상속세를 긴급하게 납부하면서, 본인의 상속분을 초과한, 사실상 상속세 금액의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나중에 금전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약속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수 년이 지난 후, 상속세를 부담했던 자녀는 고심 끝에 상속세 구상금을 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상속세 구상금 청구

3. 쟁점사항

1) 상속세 초과 납부액의 구체적 산정 방식 결정

2) 상속세 납부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구체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

4. 상속증여세 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오래 전에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구상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합심하여 가능한 자료를 모두 탐색했고, 결국 상당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에 구상 금액을 산정하는 법리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구상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고들과 수차례 조정협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현실적 회수 가능성과 가족 간 갈등 최소화를 모두 고려한 조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소송은 조정절차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형제들 간에 더 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 구상금 사건에서는 구상 금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 적용 및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소송 중 임의조정 성립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