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어머니는 생전에 두 자녀중 첫째 자녀에게만 토지와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 자녀는 어머니의 은행계좌를 임의로 관리하면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무런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둘째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결심하여,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 유류분 반환액을 산정한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2. 쟁점사항

1) 첫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다툼

2) 첫째 자녀가 오랜 기간 어머니의 계좌를 관리하며 임의로 인출한 금액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1) 현금 출금내역 파악 및 분석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어머니)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상세히 정리하여, 출금 일자별 금액과 사용처를 분석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 파악

피고(둘째 자녀)가 어머니의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한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이 정리한 특별수익 내역이 매우 체계적이고 자세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의뢰인과 함께 충분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희망하시는 내용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현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