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였으며, 상대방은 망인이 낳은 혼외자였습니다.

망인의 혼외자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 명의의 건물을 매각하여 의뢰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로 된 다른 부동산도 망인의 지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이로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방어

2. 쟁점사항

1) 망인이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의뢰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와 증여 금액 산정.

2) 의뢰인이 취득한 다른 부동산과 관련해 망인의 지원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한 특별수익 인정 여부.

3.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 명의였던 재산 중 일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실제 매각대금 중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일부분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측의 특별수익액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뿐아니라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아간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은 모두 인정되었고, 우리 측 특별수익은 실제 계좌 거래 내용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이 최초 청구했던 유류분액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만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최초 상담 시 예상했던 금액과 유사한 금액으로 결론이 나와 더 스마트 상속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