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
  •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생전 파산 회생 신청으로 없을 줄 알았던 빚을 뒤늦게 알았을 때
  • 2023. 03. 10
  • 대한민국

의뢰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망인은 생전에 재정 문제로 의뢰인인 아내와의 다툼이 잦았습니다.

 

망인은 의뢰인들을 두고 따로 생활을 하셨고, 최근에 사망하시게 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망인이 생전에 파산·회생 신청을 했었고, 회생 계획에 따라 완납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별다른 채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지인이 혹시 모르니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면해서 안심상속원스톱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결과 회생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생 계획 완납은 되었으나 면책 결정이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빚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들에게 안심상속원스톱 조회 신청을 권했었던 지인이 본인의 상속 문제를 해결했던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을 받아 곧장 전화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이 남긴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의뢰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꼼꼼하고 정확한 상담 내용에 큰 안도감을 느꼈고, 빠른 해결을 위해 특별한정승인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특별한정승인 진행 중 결정된 면책결정권에 대한 정리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빠르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정승인 진행 중에 망인의 회생사건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면책 받을 권리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기에 망인 사후에 결정된 면책권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회생사건 법원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면책 결정은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정승인 법원에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지체없이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상황 분석과 그에 따른 실행으로 의뢰인들은 갑작스럽게 상속 받은 채무를 무탈하게 해결했습니다.

 

특별히 상담부터 서류 제출, 판결 심판문까지 모든 과정을 따로 시간을 내어 방문하지 않고 해결 할 수 있음에 큰 만족을 하셨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69,150,7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