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한정승인
  •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연락 끊긴 아버지의 상속 빚, 은행 승계집행문 모두 해결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긴 시간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되었던터라 아버지의 재산 상태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날 의뢰인에게 한 은행이 접수한 대여금 사건의 승계집행문 부본을 송달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안 의뢰인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의 상속 빚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상황과 본인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전화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 상담을 받았던 의뢰인은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안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을 통해 받은 승계집행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문의를 했고,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당 집행문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에 안심을 한 의뢰인은 빠른 해결을 위해 사건을 맡겼습니다.  1. 핵심사항  1.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위한 재산 서류 제출과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했기에, 이를 위한 재산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 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은행이 접수한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섬세한 준비로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은 무사히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부터 서류 제출, 심판문을 받는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만의 무방문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중한 시간을 지켜내며 상속 빚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15,297,542원    
2023. 03. 18
[특별한정승인] 생전 파산 회생 신청으로 없을 줄 알았던 빚을 뒤늦게 알았을 때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망인은 생전에 재정 문제로 의뢰인인 아내와의 다툼이 잦았습니다. 망인은 의뢰인들을 두고 따로 생활을 하셨고, 최근에 사망하시게 되셨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망인이 생전에 파산·회생 신청을 했었고, 회생 계획에 따라 완납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별다른 채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지인이 혹시 모르니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면해서 안심상속원스톱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결과 회생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채무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생 계획 완납은 되었으나 면책 결정이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빚을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들에게 안심상속원스톱 조회 신청을 권했었던 지인이 본인의 상속 문제를 해결했던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을 받아 곧장 전화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이 남긴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의뢰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꼼꼼하고 정확한 상담 내용에 큰 안도감을 느꼈고, 빠른 해결을 위해 특별한정승인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특별한정승인 진행 중 결정된 면책결정권에 대한 정리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빠르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정승인 진행 중에 망인의 회생사건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면책 받을 권리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행사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기에 망인 사후에 결정된 면책권은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회생사건 법원에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면책 결정은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정승인 법원에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지체없이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상황 분석과 그에 따른 실행으로 의뢰인들은 갑작스럽게 상속 받은 채무를 무탈하게 해결했습니다. 특별히 상담부터 서류 제출, 판결 심판문까지 모든 과정을 따로 시간을 내어 방문하지 않고 해결 할 수 있음에 큰 만족을 하셨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69,150,750원   
2023. 03. 10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보험금 받은 이후 알게 된 재산보다 많은 채무 해결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사에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알리고, 사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해지 환급금과 실손 의료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재산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빚에 난감해진 의뢰인과 가족들은 급하게 방법을 찾던 중 돌아가신 가족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상속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아버지의 보험금을 받은 상황이기에 상속포기로는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지 수소문하던 의뢰인은 상속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를 남긴 의뢰인은 얼마 있지 않아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1:1로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재산을 받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말에 신뢰를 얻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사건 해결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의뢰인이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재산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 2) 특별한정승인 청구의 기산점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이후임을 소명. 3) 아버지 명의의 보험금 중 어떤 것이 상속재산이 되는지 구별 필요. 4)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 동시 진행.    2. 결과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채무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 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험금을 먼저 받은 이후에 상속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된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했기에 어느 날을 기산점을 삼는지도 중요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의 결과를 안 날을 기점으로 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수령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산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보험금의 계약 내용을 잘 살펴 보아 상속재산 여부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남긴 상속 채무가 망인의 또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자료 준비와 안내를 통해 의뢰인은 상담부터 서류 제출,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완료까지 사무실 방문 없이 완료하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88,107,524원   
2023. 03. 03
[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 빚이 더 많았던 망인의 재산을 사용했을 경우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남매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어 장례를 치르며 장례 비용을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남매는 꼼짝 없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인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빚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검색하던 의뢰인들은 카카오톡에서 상속 문제를 검색하다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채널을 알게 되셨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했던 의뢰인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하셨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게 된 상속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답변에 신뢰를 갖게 된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에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단순 승인이 아님을 소명의뢰인들의 현재 상황은 단순 승인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단순 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해야 함. 2)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지속 거주의뢰인들은 망인인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에서 줄곧 함께 생활했고, 지속해서 거주를 희망.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망인인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몰랐으며, 망인의 사망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에 특별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원하셨던대로 망인과 함께 살았던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들은 상담부터 상속 채무 해결까지 모두 무방문으로 2개월 내에 정리하셨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약 3600만원   
2023. 02. 21
[상속포기] 해외 거주 중일 땐 위임장으로 신속하게 해결
  • 국적
    미국
  •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 중인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살고 계신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단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한국에서 가족들과 장례를 치뤘습니다. 장례 이후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의 가족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엔 재산이 턱 없이 부족하여 걱정이었던 의뢰인과 가족은 상속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한국에 살고 있어서 상속포기 진행을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장례식 이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의뢰인의 상속포기를 진행해 줄 만한 변호사나 로펌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속포기를 진행해 줄 변호사를 찾지 못해 고민이었던 의뢰인은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입국하지 않고도 해외 거주자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안내를 받아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의뢰인은 입국하지 않아도 상속포기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에 신뢰를 가지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1. 핵심사항 1)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 준비 방법 안내현재 의뢰인이 미국 거주 중이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 상속인과는 다른 절차로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함. 서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과 ‘대사관 공증 담당 영사에게 서류 공증 받는 방법’ 안내. 2) 위임장을 통한 서류 발급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위임장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발급 받아야 했기에 위임장이 필요.    2. 결과 의뢰인께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안내드린 서류 공증 방법 중 대사관에서 공증 받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그 방법에 해당하는 양식을 보내어 의뢰인께서 서류 준비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의뢰인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위임장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상속포기 심판문 전달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을 소요되었고, 의뢰인은 모든 상속포기 과정을 무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알 수 없음.   
2023. 02. 15
[특별한정승인] 사망한 지적장애 자녀가 남긴 채무 해결
  • 국적
    대한민국
  •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사망 전까지 어머니인 의뢰인과 단 둘이 생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기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재산이나 빚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사건의 소장을 받고나서야 자녀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채무가 발생됐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해결 방법을 찾아보던 의뢰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어 상속 상담을 신청했고 상속 전문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핵심사항 1. 망인은 정신장애 2급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망인에게 재산이나 채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기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망인 사망 3개월 이내에 할 수 없었음. 2. 특별한정승인 신고와 동시에 구상금 사건의 소송대응을 진행해야 함.    2. 결과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기한 안에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구상금 사건의 소송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 전문 변호사가 준비한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망인이 남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부터 서류제출, 완료, 심판문을 받는 전 과정을 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었음에 큰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24,000,000원   
2023. 0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