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인 의뢰인은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모든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끝난 줄 알았던 시점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상속채무의 청산이 완료된 줄 알았던 의뢰인은 새로 발견된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 문제가 없을지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즉시 새로 발견된 환급금을 반영하여 기존의 상속재산 목록을 수정(경정)하는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배당을 받았던 수많은 채권자와 다시 소통하는 일이었습니다. 각 채권자의 계좌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남은 빚을 기준으로 추가 배당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기존 배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금액을 기초로 하여, 추가로 발견된 금액을 각 채권자에게 가장 공정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계산법을 적용했습니다.

채권자들과의 빠른 소통 덕분에 혼선 없이 입금 계좌를 모두 확보할 수 있었고, 바로 추가 배당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3. 결과

모든 채권자에게 원래 채무액 대비 약 8.05%씩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2차 청산 업무를 무사히 종결했습니다.

자칫하면 뒤늦게 발견된 재산 때문에 청산 절차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었으나, 상속 전문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정확하게 사후 처리를 도와드려 의뢰인의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해결해 드린 사례였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6,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