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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이미 써버린 예금과 꼬여버린 보험금, 상속인 부담 해결
  • 2026. 01. 03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인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남기신 예금 1,400만 원을 인출하여 미납된 병원비로 전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채무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보험금 청구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당 보험사에는 대출금과 환수금 채무까지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가 먼저 채무를 상계해버릴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써버린 예금 문제와 복잡한 보험 관계가 채권자들에게 문제가 될까 염려하며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실익이 없는 보험금 청구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보험사가 임의로 채무를 상계하는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미 사용한 예금'에 대해서는, 자녀분께서 그만큼의 금액을 자기 돈으로 다시 채워 넣어 빚을 갚는 방식을 제안하여 채권자들과의 법적 마찰을 미리 방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례 비용과 청산 보수 비용 등을 꼼꼼히 합산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변제액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녀분께서 이미 사용한 예금을 포함해 약 1,47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장례비용 등 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부담액을 48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3. 결과

 

상속인께서 이미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이 채권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매끄럽게 절차를 밟아 청산을 완료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 절차를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속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변제 계획을 세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해 드린 사례였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