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망인은 2023년 11월에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다른 법인에서 한정승인을 처리한 이후 아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망인의 부동산에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청산 절차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 채무의 청산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망인 소유 부동산의 환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채권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망인의 부동산 지분은 매우 경미하였고, 부동산에는 다수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환가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외 재산은 금액이 크지 않아 장례비 등 상속 관련 비용을 공제하면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채권자에게 청산불가 통지문을 발송하고, 이의제기 기한을 3주 이상 부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결과

모든 채권자들이 이의기한 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청산불가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은 무방문으로 진행되었으며,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여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6,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