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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완료 사례
  • 2025. 05. 30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두 형제는 평소 재산 증여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오랜 기간 교류 없이 지내던 중 형이 사망하였습니다. 

 

동생은 형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상속 처리를 하던 중, 형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등 채무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생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특별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을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망인의 자녀가 해당 공장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내 기계 및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를 통해 파악된 재산 및 채무를 중심으로 파산채권자 목록을 정리하였고, 특히 임금채권자들을 빠짐없이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망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에 대해 관재인에게 해당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공동 저당된 채무를 매도대금 비율에 따라 적절히 분담해 변제했음을 주장하며 채권 이의를 제기해 방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채무 부담을 방지하고 각 채권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약 1년 2개월 만에 부동산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완료하여, 의뢰인의 상속 채무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14.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