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를 통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 법무법인을 통해 한정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하였고, 아버지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별안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진행했던 법무법인에 문의하였고, 그 법무법인에서 세무서에 연락하여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의뢰인에게 압류 예고 통지가 송달되었습니다. 

불안한 의뢰인은 의뢰한 법무법인에 재차 상황을 문의하였으나, 그 법무법인에서는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해보기도 하였는데, 담당 조사관은 의뢰인의 한정승인과는 별개로 의뢰인의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경하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

조세 심판 (압류 처분 취소)

3. 쟁점사항

이 사건에서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세무서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즉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일단 법리적인 당부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세무서 조사관의 태도가 완강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압류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바, 

세무서 조사관에게 조사관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압류를 하더라도 의뢰인의 금융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에 압류 처분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현금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세무서 조사관이 법리적인 근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조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세무서 조사관은 조세심판이 청구되자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심판 청구서를 받고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였고, 그제서야 자신의 주장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고, 압류를 직권으로 해제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가 한정승인과 양도소득세에 관한 명확한 법리를 알고 단호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사관과 소통한 덕분에 의뢰인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세무서의 이유 없는 압류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매각되어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그 양도소득세는 잔여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납부를 하면 되고, 상속인이 본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일선 세무서에서 그와 같은 법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과 상속세에 관한 체계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속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함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