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망인은 생전에 개인택시 차량과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를 임의로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수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하던 중 구청에서 ‘망인 사망 90일 이내에 상속인이 택시운전자격을 갖추거나 해당 사업면허를 양도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취소를 막고 빠른 시일 내에 재산 환가를 완료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또한, 개인채권자가 망인의 장례비용을 본인이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공제에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은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면허취소 기간이 이미 한정승인 기간을 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개인채권자의 대리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차량을 신속히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및 면허를 함께 매각할 수 있도록 양수인을 확보하여 신속히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고가 매각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차량 및 면허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환가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비용 공제에 대한 분쟁은 상속인이 장례비용 공제를 포기하는 대신, 차량 환가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관리 비용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3. 결과

채권자의 이의 없이 모든 채권자에게 배당이 진행되었으며,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은 100% 변제, 기타 일반순위 채권자는 53.49% 변제되었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