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실거주가 아닌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임차인과 여러 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상속인은 한정승인 후 상속채권자들이 주택을 정리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채권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주택 보유 수에 따른 불이익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채권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속인의 입장에서 채권 부인을 위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상속채권자들의 가압류가 무효이며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해당 채권들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속채권자들의 가압류를 부인하고 파산 절차를 폐지하였으며,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을 수취할 수 있었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