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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이복형제의 상속채무 해결 완료 사례
  • 2024. 06. 12
  • 대한민국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이복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뢰인은 OO은행이 제기한 소송장을 받았고, 이를 통해 이복형제의 빚이 자신에게 상속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복형제가 얼마 전에 사망하면서 많은 채무를 남겼는데, 유일한 상속인인 그의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3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에게 채무가 승계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에 전화상담을 신청하여, 빠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 핵심사항

의뢰인은 더이상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신속하게 한정승인 청구 및 채권자 소송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망인의 형제로서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망인의 인적서류, 재산서류 등을 발급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아니다보니, 각 기관에서 망인의 서류를 발급해주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일단 법원에 요청하여 망인의 배우자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발급 받았고, 이를 통해 망인의 서류 발급을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결국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법원에 한정승인 청구서를 제출했고, 채권자인 OO은행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했습니다. 

 

 2. 결과

약 1개월 후, 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한정승인 심판문을 통해 채권자 소송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소송 대응 또한 완료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18,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