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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교차로 칼럼]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한국 상속세 절세법
  • 2023. 10. 31

[언론보도 요약]

보도 매체: 캐나다 현지 언론 '토론토 교차로'

게시 일자: 2023년 10월 31일

주요 내용: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및 캐나다 교민을 위한 한국 상속세 절세 가이드 칼럼 게재

[토론토 교차로 칼럼]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한국 상속세 절세법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이우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상속증여세 전문)가 캐나다 현지 언론 '토론토 교차로'를 통해 교민분들을 위한 한국 상속세 법률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해외 거주 교민분들이 한국 상속을 진행할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한국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차이’를 알기 쉽게 해설하고,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칼럼 내용 요약

1.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단순히 국적(시민권/영주권)이나 183일 거주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자산·국민연금 등 객관적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해설했습니다.

2. 망인(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른 상속세 공제 차이

상속세액 산정 시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아닌 '망인(피상속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입니다.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면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5억 원) 등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면 기초공제(2억 원)만 적용되어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을 비교·분석했습니다.

3. 캐나다 거주 교민을 위한 사전 절세 체크포인트

사망 전 재산 정리 및 해외 반출 시 발생하는 세무 문제(증여세, 외환 반출 승인 등) 주의 사항과 사전 상담의 필요성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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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교차로에 게재된 이우리 변호사의 상속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