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해외에 오래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 남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나오나요? 저도 외국에 살고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재산만, 공제는 2억 원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였다면, 상속세는 한국에 남긴 재산에만 부과됩니다.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됩니다. 사전증여를 더한 한국 내 재산이 2억 원보다 적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2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와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살거나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은 이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 곧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따져 봐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였는지, 그리고 한국에 남은 재산이 얼마인지입니다.

① 비거주자인지, 무엇을 더하는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한국에 주소가 없고 183일 이상 머문 곳도 없었다면 비거주자로 봅니다. 한국 국적이더라도 외국 영주권을 얻은 분이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재산 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살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한국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판단에 따라 같은 재산도 결과가 갈립니다. 거주자 사례에서는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안내되기도 하지만, 비거주자는 2억 원만 공제됩니다. 신고기한도 기본 6개월이고 비거주자가 관련되면 9개월로 안내되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합산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외 재산에는 한국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 중 국내 재산만 더합니다. 빼는 채무 역시 그 한국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나 그 재산에 관한 공과금 등으로 한정됩니다.

② 2억 원에 못 미친다면

사전증여까지 더한 한국 내 순재산이 기초공제 2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니 신고기한이 지나도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는 어떻게 가늠할까요? 부동산은 시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감정평가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합니다. 공시지가로 먼저 규모를 짚어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시지가로 따져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계획이 있다면 감정가로 신고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야 취득가액을 시세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③ 2억 원을 넘는다면

한국 내 재산이 2억 원을 넘으면 비거주자라도 상속세와 상속에 따른 취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신고서만 내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가 계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이면 배우자공제 등 다른 공제는 인정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됩니다. 거주자를 전제로 한 공제 설명을 그대로 대입하면 세액 판단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도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상속세와 따로 내며, 취득세를 내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자주 묻는 질문

Q1. 비거주자로 사망한 분의 한국 재산은 공제가 얼마인가요?

기초공제 2억 원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공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다는 설명은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Q2.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공제액보다 재산이 적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감정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양도소득세에 유리하고, 해외 반출 승인 때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기한이 지나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4.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이면 한국 상속세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속인의 거주지나 시민권은 납세의무와 세율에 영향이 없고, 시민권자라고 별도 공제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어디에 주소를 두고 얼마나 머무셨는지, 한국 재산의 공시지가, 사망 전 10년 안의 증여 내역, 그리고 그 재산을 팔 계획이 있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 여부와 평가 방법, 등기 순서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우리 변호사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전문분야 상속 등록(제2016-68호) / 상속증여세 등록(제2019-536호))

법무법인 더 스마트 대표 변호사 / 15년 경력

제12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도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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