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아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형제 중에 제가 먼저 신청하면 제가 후견인이 되는 건가요?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건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신청 순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복리로 정합니다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그 자녀가 곧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신청 순서나 가족끼리의 합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피후견인, 즉 부모님의 복리를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정합니다.

다른 가족이 반대해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원의 동의가 청구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가 있으면 법원이 더 엄격히 심사하고, 실무상 변호사·법무사 같은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 여부도 폭넓게 검토됩니다.

성년후견인의 뜻을 짚어 두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선임되어 판단력이 떨어진 사람의 재산관리와 신상결정을 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 누가 맡느냐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본인의 상태가 후견이 필요한 정도인지입니다.

①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갈림

어떤 후견이 개시되는지는 부모님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질병·노령 등으로 이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면 성년후견,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의 대상입니다.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둘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어떨까요? 거동만 불편하고 의사능력이 있다면 성년후견은 어렵습니다. 한정후견도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 개시되므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한정후견도 어렵습니다.

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개시됩니다. 부모님의 사무처리 능력이 온전하다면 후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가족이 후견인이 되려면

가족 중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으면서 가족 사이의 동의와 부모님 본인의 뜻을 함께 살핍니다.

가족 동의와 부모님의 뜻이 있을 때

다른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절차가 원활하고,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일도 수월해집니다. 부모님이 후견 개시를 희망하고 모시는 자녀가 후견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밝힌다면, 법원은 이 뜻도 고려합니다.

형제가 반대할 때

반대가 있어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심사는 한층 엄격해집니다. 법원은 부모님의 판단능력, 후견의 필요성, 후보자의 적정성, 가족 간 이해충돌 여부를 종합해 봅니다.

이때는 실무상 변호사·법무사 같은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관리는 제3자가, 신상결정은 가족 중 한 명이 맡도록 두 사람을 함께 선임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갈리면 선임 절차가 길어지기도 합니다.

선임된 뒤의 일도 살펴야 합니다. 피후견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한 합의는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청구 사유가 될 수 있고, 가족 후견인이 해임되면 법원이 제3자를 선임하는 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③ 반대 사안의 갈림길

같은 반대 사정이라도 사안마다 결과는 다릅니다.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다는 쪽과,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족이 선임될 수도 있다는 쪽이 함께 있습니다. 갈림길은 신청 순서가 아니라 후보자의 적정성과 이해충돌 여부입니다.

법원은 가족 의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자의 선임을 막고자 한다면 선임되면 안 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적극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을 말로만 전하는 것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과 대안

부모님의 판단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청구 절차와 그 대안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은 부모님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과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가늠해 보시고, 청구서를 내기 전에는 의사능력 확인 자료와 가족의 동의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 뜻은 무엇이며 한정후견과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성년후견인은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으로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이 개시되며, 인지장애는 그 정도에 따라 둘 중 하나가 됩니다.

Q2. 판단력은 괜찮고 거동만 불편한 부모도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 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성년후견은 어렵습니다. 한정후견도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때 개시되므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한정후견도 어렵습니다.

Q3.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에서 가족 전원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요?

가족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가 있으면 법원이 더 엄격히 심사하고, 전문직 후견인이 선임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Q4. 성년후견 신청 중이나 선임 뒤에 부모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중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신청 절차가 종결됩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인의 임무도 그때 종결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의사능력 확인 자료, 다른 가족이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형제가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각자가 후견인 후보로 적절한지, 이해충돌이 있는지에 관한 사정도 함께 적어 오시면 좋습니다.

상속은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작은 차이 하나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글만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변호사와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우리 변호사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전문분야 상속 등록(제2016-68호) / 상속증여세 등록(제2019-536호))

법무법인 더 스마트 대표 변호사 / 15년 경력

제12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도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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