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산을 지금 미리 증여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 게 세금이 덜 나올까요?" 증여세율표와 상속세율을 나란히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가치가 그대로라면 상속에 유리한 면

재산 가치가 앞으로도 그대로라면 공제가 큰 상속 쪽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등 큰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하면 그때 내는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증여는 두 가지가 맞을 때 실익이 생깁니다. 재산 가치가 장래에 오르는 경우, 그리고 증여 후 10년이라는 기간을 넘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재산 구성과 증여 시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어느 한쪽을 모든 가정에 맞는 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① 세율표 밖의 판단 기준

증여와 상속의 유불리는 증여세율표 한 장을 비교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놓고 보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제의 크기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등 공제가 커서, 재산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생전 증여로 내는 세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증여 후 10년이 지났는지입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마지막은 합산할 때의 평가 시점입니다. 합산하는 금액은 상속개시 때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증여의 실익이 장래 가치 상승분과 10년을 넘기는 데 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② 증여가 나은 때, 상속이 나은 때

증여에 실익이 생기는 재산

생전 증여를 검토할 만한 때는 지금 확정적으로 내는 세금보다 장래에 줄어드는 상속세가 더 클 때입니다. 이 비교에서 무게가 실리는 것은 재산 가치의 변화와 증여 후 흘러갈 시간입니다.

장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이라면,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 평가액이 기준이므로 그 뒤에 오른 가치는 합산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증여 후 10년을 넘길 수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재산 합산 대상에서 아예 벗어납니다.

증여가 불리해지는 경우

가치가 그대로일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거나, 상속에서 누리던 혜택을 증여로 바꾸면서 잃게 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③ 시점과 의사능력이라는 변수

같은 재산을 증여해도 결과가 갈리는 것은 재산 구성과 증여 시점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그대로라면 상속 쪽이 낫고,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증여를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두 판단이 함께 서 있는 셈입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이 가까운 시점에 증여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되는 것은 증여 당시 증여자의 의사능력입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을 지지만, 증여 당시의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다툼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전에 챙겨 둘 것

증여와 상속 중 하나를 고르기 전에는 세금 비교와 함께 증여의 효력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증여를 택하신다면 증여계약서에 날인하는 시점에 맞춰 진단서·소견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이후의 효력 다툼에 대비하는 첫 준비가 됩니다.

상속인들이 자주 묻는 것

Q1.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나요?

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합산됩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때가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Q2. 부모 사망이 가까운 시점에 한 증여는 무효가 되거나 문제가 되나요?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증여 당시 증여자의 의사능력이며,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 가까운 진단서·소견서와 날인한 증여계약서 등이 의사능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Q3. 부모 명의 주택은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취득세 부담이 더 적은가요?

취득세는 상속이 증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무주택 1가구가 상속받으면 특례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은 증여세율표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세까지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Q4. 부모가 해외에서 한 증여도 사망 후 한국 상속세 계산에 더해지나요?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 증여라도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고, 사망 당시 한국 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 계산에 가산됩니다. 증여한 장소만으로 합산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증여를 고민 중이시라면 넘기려는 재산의 목록과 앞으로 가치가 오를지에 대한 생각, 이미 한 증여의 시점을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건축 여부와 조합설립인가·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도 함께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가족관계, 재산의 종류, 거주하시는 나라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결정하시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우리 변호사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전문분야 상속 등록(제2016-68호) / 상속증여세 등록(제2019-536호))

법무법인 더 스마트 대표 변호사 / 15년 경력

제12회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캘리포니아 외국법 자문사(FLC) 등록

도서 ‘해외거주자를 위한 스마트 상속 증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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