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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주식회사 이사의 상속채무 해결사례
  • 2023. 04. 25
  • 대한민국

의뢰인들의 어머니는 생전에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어느정도 많은 채무를 남길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막상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조회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신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면서 채무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진 채무인지, 개인 자격으로 부담한 채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기록이 많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고, 일단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안내받은 준비서류를 보내주시면서 한정승인 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1. 핵심사항

상담을 진행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전담팀과 함께 우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인의 기관 채무들을 파악했습니다.

 

문제는 기관 외 개인 채무들이었는데, 일단 의뢰인들은 망인의 개인 채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거의 없어서, 쉽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망인의 유품에서 많은 개인 채무 차용증이 발견되어 대부분의 채권자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개인 채무의 경우,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연락 기록,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채권자들을 파악해냈고, 일일이 연락하여 채무액을 파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 결과

모든 채무를 취합하여 상속재산목록을 확정했고,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았고, 이후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5,0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