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2. 쟁점사항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및 증여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서에 의뢰인의 날인이 없으므로 망인과 증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설령 증여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이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서면에 의한 증여는 당사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증여계약서에 따라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증여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형식과는 조금 다르고 오래전에 작성되었지만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서면에 의한 것이었고, 망인의 증여의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였기에 의뢰인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