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세 남매 중 첫째 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피상속인인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동거하면서 어머니를 부양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의뢰인은 함께 자금을 출연하여 거주 부동산을 마련하였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절반 이상의 매수대금을 마련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 단독소유로 등기되었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명의신탁이나 대여사실을 부정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인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명의신탁 및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본인의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은 대처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반발하여 제2심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제2심에서도 저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