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상대방이 증여 받은 재산을 밝혀내어, 상속재산으로 분할 받은 사례
  • 2021. 08. 10
  • 한국

망인은 배우자와 사이에서 의뢰인들을 비롯하여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다수의 부동산 및 소액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의뢰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욕심을 내었고, 급기야는 일방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 받은 것으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적정한 몫을 찾고자 법무법인(유)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았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주된 쟁점사항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면밀한 상담을 거쳐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였고, 이후 각종 증거조사를 통해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들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들은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망인에게 대여해준 돈을 돌려 받은 것이라고 발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는 끈질기게 금융 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상대방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에서 나아가 오히려 그 이상의 추가적인 증여 재산을 밝혀내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상대방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들이 밝혀지자, 상대방들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가장 가액이 높은 부동산을 분할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