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인 청구인들은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전 소송대리인의 소송 진행에 불만을 갖고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상대방은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므로, 어머니 상속분을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치매인 어머니를 앞세워 어머니 몫의 재산을 받아 가로채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미 받아간 재산이 상당함에도 나머지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상속세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 채무 상속 등에 협조 하지 않으며 버텼고, 본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는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우선 어머니의 상태를 소명하여 어머니에 대하여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상대방이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상황을 소명하여 항소 끝에 어머니에게 전문가 후견인이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방 및 성년후견인을 설득하여 상대방이 받을 재산이 없음을 이해시키고, 상대방 측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뒤, 나머지 재산 및 채무 변제를 가장 수월하게 하고 상대방의 채무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가장 피해가 덜 가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주도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자신이 받아갈 재산이 없음을 이해하였고, 모든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채무 변제 및 상속세 납부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여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좋은 시설이 있는 병원에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