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상속재산분할]연락두절된 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절차를 진행한 사례
  • 2021. 09. 14
  • 한국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한참이 지난 뒤에 피상속인의 재산인 토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언니와 동생 자매가 있는데, 언니는 오래 전 해외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두절된바, 동생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언니는 과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혼자서 그 금전을 가지고 갔던바, 이에 동생은 피상속인의 새로 발견된 토지만이라도 단독으로 분할 받아 상속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태승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아주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동생이 토지를 단독 소유로 분할 받을 수 있을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제일 먼저 언니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는바, 원활한 상속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언니를 대신하는 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한 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부에 동생이 토지를 단독 소유로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담당 변호사가 동생이 토지를 단독 소유로 분할 받아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덕분에,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의 토지들 동생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절차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좌절하여 마냥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신속하게 상속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상속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