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전배우자와 사이에 자녀1을 두었으나 머지않아 이혼하였고, 재혼하여 자녀2, 자녀3을 낳았습니다. 

망인은 재혼 이후 일생동안 재혼 배우자 및 자녀2, 자녀3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었고, 자녀2, 자녀3은 자녀1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1. 사건

공유물분할 

 2. 쟁점사항

자녀1은 자녀2, 자녀3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아니라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상속재산의 분할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하여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를 찾아, 법원에 자녀1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지녀1의 소송대리인은 각하 판결을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자녀1, 자녀2, 자녀3 사이에는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