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배우자와 5남매를 남긴 채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막내와 함께 살면서 막내에게 부동산을 비롯한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망인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하였던바, 장남은 망인의 사후 막내에게 일정한 재산을 분할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내는 장남에게 줄 재산은 하나도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것은 장남은 당시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막내에게 일단 이전을 하고 나중에 분배해달라는 것이 망인의 의도였으며, 이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막내는 망인 사망 이후, 마치 그러한 망인의 유지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하였고, 이에 장남 등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셔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 후, 유류분 반환을 포함한 재산반환을 청구하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2. 쟁점사항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명의신탁인지 여부와 증여로 볼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망인은 생전에 대부분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고, 증여시기가 오래되어 증여 부분을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어느정도의 청구금액이 나왔고, 조정위원과 담당변호사의 노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우선주의이고,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자칫 쉽게 낙담을 할 수도 있으나, 의뢰인과의 협의와 대화속에서 실마리를 찾아가며 결국 증여재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이 사건은 장남의 소송이었지만, 판결 이후 장남의 역할로 인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도 소외에서 적정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