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망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장남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고, 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망인은 일정한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셨는데, 장남은 남은 재산도 일단은 자기가 상속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터라, 상속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장남은 계속적으로 관리의 편의성, 나중에 매각의 편의성 등을 앞세우면서, 자신에게 단독으로 이전하는것을 주장하였고, 대신에 나중에 매각을 하면, 부동산 매각대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여, 이 내용을 협의를 한후 등기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장남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망인의 딸들은 장남이 상속분대로 나눠주기로 했다는 부분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를 하였고, 이후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방문을하셔서, 항소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약정금 이행청구(상속재산분할) 

 2. 쟁점사항

장남에게 재산이 이전된것은 상속재산분할 당시, 추후 부동산을 매각하면 상속분대로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먼저,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 판결문에서 우리 의뢰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주된 근거를 중점으로 항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우리쪽 법리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항소심에서는 법리를 보충하고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취지와 항소원인을 재구성하여, 우리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제시 및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여, 회신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항소심 재판부는 상속분대로 나눠준다는 약정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우리쪽 주장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우리쪽 주장을 인정하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실체적인 부분은 물론 절차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