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자매들간의 상속회복소송건 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동생이고 상대방은 망인의 언니인데, 망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관계로, 자매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3개의 부동산을 남겨두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1/2씩 분할받기로 합의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으나, 추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본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해버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고, 의뢰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안인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상대방과 얘기해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은 묵묵부답이라 답답함만 더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친척을 통해, 상대방이 상속받은 아파트 1채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았으나, 어렵사리 얼굴을 보게된 상속인은 의뢰인을 내팽겨치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두달간 냉가슴을 앓고 살던 의뢰인은 결국 신경쇠약 등으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고, 본인의 못다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의뢰인의 무지를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가로채가려던 것이었고, 의뢰인 또한 어두운 세상 물정 등으로 인하여, 어떻게 할줄도 모른채 세월만 보내던 와중에, 아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사기를 당했던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 의뢰인의 아들은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찾아오셔서, 위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문의하셨고, 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상속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고자 저희 법인에 법률적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1. 사건

상속회복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대방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 한 상대방의 행동이 상속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상속회복 청구를 구하며, 다양한 입증방법과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은 의뢰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례적인 분할협의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면이 있었고, 재판장님에게 이 부분을 적극 어필하면서,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한 입증노력에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우리쪽 주장이 100% 인정되어 100%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던날, 의뢰인은 직접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서, 몇번이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를 하였는데, 고등 재판부에서는 조정에 회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상속분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최종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망에 다른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회복청구 사건 유형의 경우, 거기게 걸맞는 입증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