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10여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으로 아파트가 있었으나, 사망하고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상속인들에게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결과 의뢰인들만 해당 아파트를 분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 상대방 장남의 자녀가 해당 아파트가 들어가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인도 청구를 위한 법률적 조치를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건물명도(인도) 

 2. 쟁점사항

의뢰인들이 장남의 자녀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아파트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적극피력하였고, 소장 접수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고, 가처분 집행까지 마쳤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피고는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가처분 집행의 효과도 톡톡히 누리며, 상속재산은 분할 이외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도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