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사망하시면서, 상속인으로는 1남 1녀가 있었습니다. 

장녀는 망인의 생전에 망인을 자신의 아파트에 모시고, 망인을 간병하였는데, 망인은 장녀에게 예금을 이체해주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이에 장남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장녀를 상대로 망인이 장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어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대부분 현금성 재산으로 받았고, 장녀 입장에서도 장남이 많이 받았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장남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막막했던 장녀는,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오셔서, 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2. 쟁점사항

망인의 장녀에 대한 증여로 장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이에 우리쪽 입장에서는 장남의 생전 증여분을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망인이 생전 증여재산 내역을 파악하고 장남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데 주력하며, 장남에겐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장남도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점을 다각도 입증하려 노력하였고, 회신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방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우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남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장남의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비록, 장남 증여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남이 증여를 받은 시기 등을 기초로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한 입증노력을 통해, 증여분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큰 수확이었던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