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은 전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장남과 후혼 배우자, 후혼 자녀 두명을 남긴 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서울에 있는 건물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기여분과 특별수익도 문제였으나, 각 당사자들간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러한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막내딸의 의견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고, 실제 배우자도 차남 등 아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막내딸에게는 나중에 알아서 주겠다라고만 하여, 막내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이 되어, 분할협의가 이루어지는지가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가족간의 대화에서 배제되어 있는 딸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신속하게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가족으로부터 배제된 것에 대하여 상처를 받은 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수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기일에서 배우자와 차남이 장남은 돈을 받고 분할 받는다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면서 딸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저희는 이에 대하여 딸에게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일에 출석하여 배우자와 차남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합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배우자와 차남이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하여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방안을 설명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신의 사후에 서울에 있는 건물을 오롯이 차남에게 상속되기를 바라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수락하는 한편, 딸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이 사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까지 미리 증여 받을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합의안이 대략의 방향이 마련되고 나서, 분쟁을 일의적으로 해결하고자 장남과 대화를 시도하여, 공동상속인들 모두가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공동상속인들간의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경우 공동 상속인들 간에 섭섭한 감정으로 불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합의안 도출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작은 단어 하나로 합의가 결렬되는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안 도출을 위하여 변호사로서 적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