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릴적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 였을 때, 할아버지는 의뢰인의 미성년 후견인으로써, 의뢰인 앞으로 나온 국가 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받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렸을 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 할아버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성인이 되자, 미국에 있는 고모가 한국에 와서 만났을때, 의뢰인에게 지나가는 이야기로 부모님때문에 나온 돈으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먹고 살았고 재산도 형성한 반면, 정작 너에게는 남는게 없다면서, 할아버지가 이래선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의뢰인은 처음엔 잘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그냥 그저 그렇게 넘기게 되었는데, 어느날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다가, 의뢰인이 알지 못하던 의뢰인 본인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거래내역을 떼어보니,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당한 거래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세히 알아보니, 해당 통장은 의뢰인이 미성년시절에 국가 지원금 등이 입금되던 통장이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던 관계로,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오히려 신경질을 내면서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고, 얼마뒤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나무라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오래전 기억에 고모 이야기를 떠올려 보니, 할아버지는 의뢰인에게 나온 지원금과 보험금 등으로 작은 아버지에게 주택구입 자금 등으로 증여를 하였고, 할아버지 본인의 재산도 형성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따져보았으나, 돌아오는건 다 키워놨더니 돈만 요구한다라는 적반하장식의 반응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도 잘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 본인의 최소한의 권리르 되찾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셔서,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부당이득반환사건 

 2. 쟁점사항

의뢰인의 부모님이 남긴 보험금 및 지원금 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모는 얼마였는지, 어디에서 그러한 지원금이 나온것인지 등 그 내역을 찾는 것이 이 사건 소송을 핵심이었으며, 후견인이 그러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주요 쟁점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성년이 된 후 후견인이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해당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면, 그 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다양하게 숨겨져 있는 보험금, 지원금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며 상당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피고가 의뢰인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아울러, 후견인의 의무 등에 대해 자세히 변론하였고, 그 반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최종적인 청구취지를 확정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결국 원고(의뢰인)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인 피고가 원고(의뢰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인해, 원고는 스스로도 본인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평생 피고로부터 원고를 키우느라 할아버지 본인이 자신의 돈을 쓰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를 나무라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났는데,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응어리를 풀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