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어머니, 장녀, 차녀, 장남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두 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장남에게 하나를 증여해주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증여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큰 다툼 끝에 장녀의 집에서 오래 동안 생활을 하였고, 장녀에게 큰 고마움을 느껴 장녀에게 나머지 하나의 부동산을 증여해주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가족들과 잘 생활을 하였는데, 머지않아 치매에 걸려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녀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정신력이 흐려지자, 어머니께서 장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차녀에게 부동산의 1/2을 반환하고, 아버지에게 그 동안의 월세 수입과 앞으로의 월세 수입을 내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차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당시 정상적인 의사에 기한 정당한 것이었고, 당시 아버지에게 쫒긴 어머니가 차녀에게 의지하며 지낸것을 미안해 하며 증여해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를 기화로 재산반환을 요구하는 아버지와 이를 부추기는 차녀는 재산에 눈이 멀어, 치매인 어머니를 앞세워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정황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와 차녀의 부당한 요구 이후, 장녀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 하였으나, 어머니는 장녀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의사능력이 약화가 되어, 정상적인 의사소통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녀 등의 계속되는 요구를 장녀가 계속 거절하였는데, 갑자기 어머니 명의로 장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장녀가 알아보니, 이는 아버지와 차녀는 어머니를 내세워 제기한 것이었고, 더는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기에, 장녀는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하셔어, 위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 어머니가 그러한 소송을 본인의 의지대로 진행하였는지 불투명하였고, 장녀가 어머니를 직접 만나뵙고 이야기한 결과 어머니는 이러한 사실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가사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두번째로 어머니가 장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장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부동산의 1/2을 차녀에게 이전해주고, 월세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자료 제출하고 조회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신청을 하며, 회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법한 증여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노려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어머니의 의사능력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최대한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현출하고,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표기하며, 합리적으로 재판부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쪽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청구 기각, 즉 우리쪽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원고측이 각 단계별로 주위적, 예비적인 주장을 했었던 사건인 바, 우리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 쟁점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이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