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노모가 있었고, 그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및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망인의 사후 망인의 동생들이 노모를 이용하여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는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였으나,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망인의 남동생은 망인의 자동차를 가져가 운행하면서 그 자동차를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망인의 여동생은 망인의 자동차는 남동생의 것이고, 망인의 배우자가 마련한 전세보증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과 예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청구인)는 망인의 노모(상대방)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고자 저희 상속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망인과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인지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망인이 소유하였던 자동차가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남동생에게 증여되어 남동생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망인의 자동차가 상속재산이라면, 이를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의 문제 

망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기여분 결정 및 자동차에 대한 가처분 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보증금 등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입증활동에 소극적인 부분을파악하여,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 측에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상대방 측에서 합의에 대한 호응을 보여 상호 간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1달간의 협상 끝에 양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여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양 당사자들의 합의안대로 조정을 성립해줌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후 망인의 배우자와 망인의 동생들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재산 자체보다도 감정적인 문제가 컸습니다. 그렇기에 담당변호사가 감정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객관적으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합의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담당 변호사의 적극성에 따라서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