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망인인 아버지는 사망당시 상속인으로 자녀 두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즉 큰딸은 망인의 사망소식을 동생인 작은아들에게 전하지도 않았을 만큼 둘 사이는 좋지 않은데다, 망인의 대부분의 재산을 매매 혹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여 놓은 상태였습니다. 

작은아들이 망인을 멀리하게 된 것은, 망인이 혼외에서 낳은 자녀였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망인으로부터 별다른 혜택을 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망인의 배우자와 큰딸로부터 많은 서러움을 당하였던 바, 거의 연락을 끊고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작은아들은 본인의 가족관계서류를 떼다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장례식에도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큰딸에게 연락을 해보았으나, 누나는 냉정하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차갑게 쏘아부치며 남동생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작은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따뜻한 말한마디, 사랑한번 받아보지 못한채, 배우자와 큰딸의 시기심과 노여움 어린 냉대와 홀대를 받으며 살아온 반면, 큰딸은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며 살아오고, 생전에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가였는 바, 많은 재산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바, 자녀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없었으므로, 결국 큰딸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이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큰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무슨 재산을 받았는지를 모르므로, 최대한 이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피고(큰딸)가 받은 특별수익을 최대한 밝히고자 먼저 의뢰인과 협의하여 아주 작은 기억이라도 망인의 재산과 관련된 기억을 끄집어 내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누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후, 다양한 증거신청을 하였고, 회신결과에 따른 후속적인 증거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수증재산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었고, 원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취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 받음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결국 상대방의 증여재산 파악이 핵심 사항 중 하나인데,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 이를 밝혀내기 위한 기본전략과 이에 따른 각종 증거신청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