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형제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피고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되, 이를 매도하게되면 매매대금에서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순수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합의를 한 이유는 당시 원고들은 현금이 급하다면서, 남은 상속재산 중 현금은 모두 원고들이 가져갔고, 당시 큰 사용가치가 없던 부동산만 피고가 단독으로 분할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할 이후 약 1년 후에 원고들은 피고를 졸라, 그래도 부동산 중에 일부는 달라고 계속 재촉을 하여, 피고는 누나들이 그렇게도 원하면 해주겠다고 하여,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도시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10%씩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후, 몇년이 더 지나는 동안 피고는 몇차례 부동산을 매각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는데, 원고들에게 매매가격을 알려주면, 원고들이 결사적으로 그 가격에는 팔 수 없다고 하여, 몇차례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100% 피고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가 맘대로 팔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간 협의해서 진행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원고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매각을 하려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는데, 갑자기 원고들은 그냥 1/3씩 땅을 나누어 갖자고 피고를 괴롭혔고, 피고가 응하지 않자 1인당 25%씩 달라고 수정 제의를 하면서 계속 피고를 괴롭혔습니다.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누나들은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여 25% 지분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약정이행청구를 하였습니다. 

어이없는 누나들의 청구에 피고는 무척이나 괴로웠는데, 지난날 자신의 잘못은 누나들의 계속되는 말바꿈에 별다른 대응도 안하고, 그냥 좋은게 좋은것이라고 생각하며 누나들이 원하면 그냥 해주는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와이프와 상의하였고, 와이프는 검색 등을 통해 저의 The 스마트 상속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부부가 같이 저희 센터에 방문하며, 해당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

약정이행청구 

 2. 쟁점사항

최초,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원고들이 주장하는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그러나, 원고들은 우리가 제시한 합의서를 보고, 청구를 변경해서 10%의 지분을 이전하고 만약 지분이전이 안된다면 가액의 10%를 온전히 지급하라는 청구로 변경하였는 바, 약정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약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세부과정을 의뢰인과 자세히 협의한 후, 의뢰인은 그동안 원고들의 괴롭힘에 많이 지쳐했던 바,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본래 합의한 내용대로 10%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하되, 제세공과금 등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으로 적극 반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각종 제한 규정 등을 제시하면서 공제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양한 사례는 물론 기본적인 매도에 부수되는 비용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에서는 우리쪽 주장을 100% 인정해주어, 실질적인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 또한 기각이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의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분할협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맞추어 각 당사자들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