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처와 자녀 1, 2가 있었습니다. 자녀 1은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이고, 자녀 2는 재혼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이며, 처는 당연히 재혼 배우자였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수도권에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망인 사망 이후, 자녀1은 재산분할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2와 상의하려 하였으나, 배우자 등은 자녀 1을 기피하면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생전에 자녀1은 배우자가 비록 새어머니이지만, 어머니로 생각하며 살았고, 아버지과 생활할수 있도록 매월 80만원씩 꾸준히 용돈도 드렸으며, 기타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장남으로써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는데, 갑작스러운 새어머니의 행동에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남동생인 삼촌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보았는데, 평소 망인과 친하게 지내던 삼촌은 형수가 평소 망인에게 어린 자녀2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재산을 남겨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형수 성격으로 이를 알려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먼저 재산을 좀 알아보고, 연락을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후, 자녀 1은 평소 알고 있던 망인의 상가와 집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집은 이미 자녀2에게 증여가 되어 있고, 상가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구입을 한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상가의 경우엔 자녀 1의 친어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받았던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구입한 것인데, 자녀 1의 친어머니 재산으로 새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구입하였던 바, 자녀 1은 아버지의 행태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감을 느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채 이런일을 진행해온 다른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일상으로 돌아온 장남은 자신을 속여가면서 재산처리를 다 해왔던 아버지에 대한 미련은 가지지 않기로 하였으나,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월 자신으로부터 용돈을 받아간 새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친어머니의 유산을 가로채간 부분에 대하여 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회복하고자 저희 The 스마트 상속에 사건해결 및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유류분반환청구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경우 장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망인이 증여한 것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상속분을 구하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그 유형 등에 따라 지분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장남도 아버지가 본인을 속이고 새어머니에게 증여한것이라는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여 유류분 반환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연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것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변호사는 처와 자녀 2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배우자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망인 사망 이후 매각을 한다고 하였던 바, 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삼촌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렸고,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법에 정해진 유류분 등만 청구하는 것이고, 망인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재산 형성 과정과 생전에 장남으로써 해왔던 역할을 보면, 피고 1이 과연 이러한 대접을 받는것이 법을 떠나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실제 이미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면서, 신속하게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우리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짜피 우리가 유류분 이상을 청구하는게 아닌 만큼 신속하게 합의에 응해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피고들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고,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본 합의에는 피고1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오히려 소송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면도 있었으며, 합의 이후 소를 취하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듣고, 신속하게 가처분을 하고 이를 활용하였다는 점, 합의 단계에서 피고가 장남으로써 해온 역할 등을 적극 강조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신속하게 도출해냈다는 점 등을 통해 합의단계에서는 가처분의 활용도 중요하고,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가족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는 것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