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최초 망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저희에게 의뢰한건이었습니다. 망인은 약 15년전 사망하셨으나, 해당 부동산은 당장 급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었고, 상속인들도 미국, 캐나다 등에도 거주하여 등기정리가 어려웠던 바, 처리를 미뤄왔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부동산이 수용대상이라고 하면서, 상속인으로 명의이전을 신속하게 해줄것을 요청하였던 바, 의뢰인들은 급하게 명의이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자체와 협의하던 도중 망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해당 토지도 수용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상속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등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받아야 했던 건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토지의 소유권확인 소송부터 등기까지 통합관리서비스를 의뢰하였습니다. 

 1. 사건

소유권확인의 소 

 2. 쟁점사항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정리하는데 있어, 선대와의 일치성이 확인되는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소유권이 추정되는 자료를 찾기 위하여, 망인의 부친의 재적등본부터 필요한 각종 서류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 또는 조회신청 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 하며 조회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신받은 각종 자료들과 기타 다른 부동산 현황, 인접부동산 현황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은 망인의 부친 소유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