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망인의 딸로, 망인인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망인 부부의 집을 매도한 비용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집 매도금을 의뢰인에게 증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딸들은 아버지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하자 외뢰인에게 위 집 매도금은 ‘증여금’이 아니라 ‘보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여 받은 금원이 맞다고 여기고, 당사자 소송을 진행하시다가 한계를 느끼시고 저희 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집 매도금을 증여라고 밝히는 것이었는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몇 가지 있는 점, 당사자 본인 소송의 한계로 적절한 주장을 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저희 담당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그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자세히 협의하면서, 위와 같은 증여는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집 매도대금을 증여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저희 법인에서 주장한 대로, 아버지가 의뢰인께 주신 돈은 ‘증여금’으로 결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