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친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후, 부친의 후혼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 

 2. 쟁점사항

부친의 후혼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특별수익 인정 여부

의뢰인이 용돈 명목으로 받았던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의뢰인은 부친의 후혼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후혼 배우자는 기여분 청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후혼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 후혼 배우자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부친 생전에 용돈 명목으로 받은 일정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담당변호사들은 기여분 법리를 이용하여 후혼 배우자의 기여분을 부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후혼 배우자에게 특별수익이 있음을 사실관계 및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한편, 부친이 의뢰인에게 준 일정 금액은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후혼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저희가 주장한 후혼 배우자의 특별수익 중 대부분을 인정하여 주었고, 의뢰인에 대한 용돈 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저희는 실질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대를 만나는 경우,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이 기여분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수익 법리에 따라 명확하게 주장 및 반박을 하여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