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은 첫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3남매를 출산하였으나 이혼하였고, 두 번째 배우자와 사이에서 2명의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7년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자녀들은 망인의 사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두 번째 배우자와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면서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첫 번째 배우자의 자녀들인 3남매가 두 번째 배우자와 그 두 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망인이 사망한지 7년 만에 갑작스럽게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송달 받은 두 번째 배우자와 딸들은 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The 스마트 상속을 찾아왔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 

 2. 쟁점사항

① 망인이 두 번째 배우자에게 이전해준 부동산이 그 특별수익에 해당하지는지,

② 두 번째 배우자의 망인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4차례 이상 대면 상담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들이 합의 또는 조정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들도 조정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요청하여 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청구인이 지급해줄 것을 구하는 금액보다 감액된 적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였고, 상대방들을 설득한 끝에 의뢰인이 원하였던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대방인 두 번째 배우자의 자녀들이 아니라 망인의 전처의 자녀들이었지만, 어린 시절 두 번째 배우자의 손에 자랐던 적이 있어 서로에게 악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가족마다의 사정이 다르므로, 이처럼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그에 맞춘 해결 방법을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