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2명이며,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인데,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구)호적에는 올라와 있었으나, 1960년대 피상속인이 전혼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전혀 교류가 없어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오른 것은 주민등록법 시행이전이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대방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을 받고, 상대방을 찾아 상속을 마무리 짓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은 청구인 중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일한 상속재산이므로,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하였습니다. 

 1. 사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2. 쟁점사항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 소재 파악, 의뢰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 

 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4. 결과 및 의의

결국 재판부의 조정을 통하여, 우리쪽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전부 분할 받고, 상대방에게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